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10년 내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6년 징역까지 가능하다. 본 포스트에서는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자가 받는 형량과 처벌 수위,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초범에 비해 훨씬 무겁게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한 번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가 대폭 높아지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한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에는 거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 핵심 요약 정리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가능하다
• 재범 전력이 3회 이상이면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다
1-1. 초범과 재범 처벌 비교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기준은 맨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해 재판을 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또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다.
그 처벌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 바란다.
👉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처벌기준표 바로가기
1-2. 재범 횟수에 따른 처벌 강도
음주운전 재범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전력이 1회인지, 2회인지, 3회 이상인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법원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더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전력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은 가중되며, 벌금형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실제 판례로 보는 형량
법원이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어떤 형을 선고하는지 최근 판례들을 통해 분석해보면, 재범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과거 전력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명확하다.
사례 1: 벌금 2,000만원 (3회 전과, 고령)
•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단1341 판결
• 기본 사실: 피고인은 2016년 벌금 100만원, 2017년 벌금 300만원, 2018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4년 4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였다.
• 선고 형량: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이 우려되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74세 고령이고 최근 교통사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사례 2: 징역 1년 6개월 실형 (3회 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
• 판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고단378 판결
• 기본 사실: 피고인은 2014년 징역 1년, 2016년 징역 1년 4월, 202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총 3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다. 202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인 2024년 7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하였다.
• 선고 형량: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령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의 형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낮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례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회 전과, 짧은 운전거리)
• 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771 판결
• 기본 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5년 3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PC방 주차장 내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다.
•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운전한 곳이 주차장 내이고 운전 거리도 5m로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지만 징역형은 처음인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음에도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사례 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회 전과, 반성)
•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800 판결
• 기본 사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5년 4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였다.
• 선고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재범 횟수와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 음주운전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무거워 지거나 가벼워 질까? 양형기준표 바로가기
3. 재범 처벌이 무거운 이유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다. 따라서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향후 재범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78 판결에서도 "종전의 형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재범하는 것은 법원의 관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보인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준 것인데, 그 기간 중 재범한다는 것은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4. 재범 시 대응 방법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즉시 진지한 반성 표시: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41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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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방지교육 및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참여: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이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는 재범 의지가 없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771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800 판결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다.
• 전문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복잡한 양형 요소들이 작용하므로,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감경인자를 찾아내고 양형자료를 적절히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운전 거리 및 위험성 강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771 판결에서 보듯이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살펴보자.
자주하는 질문
Q: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째인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
A: 10년 이내 2회째라면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등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41 판결에서는 3회 전과가 있었지만 74세 고령과 건강상태 불량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무조건 실형인가?
A: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78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낮았음에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법원의 관용을 무시한 행위로 보기 때문이며,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Q: 음주운전 3회째인데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나?
A: 음주운전 3회째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41 판결에서는 3회 전과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74세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066%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법원도 "징역 실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는 징역형이 적절함을 밝혔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A: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다른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771 판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지만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뿐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특성이 중요하다.
Q: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면 형량이 낮아지나?
A: 재범방지교육 이수는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기는 어렵고, 다른 감경 사유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771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800 판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알코올치료강의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으므로, 미리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에 대해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4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3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단771,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800 판결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내 재범 시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며, 특히 3회 이상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과거 전력, 운전 거리,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 사회로부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진지한 반성을 표시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며, 반드시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